글로벌 언어 접근성 컴플라이언스: 완전 가이드 (2025)
15개 이상 국가의 언어 접근성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언어 접근성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요?
언어 접근성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LEP) 또는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D/HoH)이 주요 언어나 의사소통 방식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개요: 글로벌 규정 준수 현황
🌍 국가별 현황 한눈에 보기
| 지역 | 국가/법률 | 표준 | 상태 | 마감일 |
|---|---|---|---|---|
| 🇺🇸 북미 | 미국 - ADA Title II | WCAG 2.1 AA | ✅ 시행중 | 2026년 4월/2027년 |
| 캐나다 - Bill 96 | 프랑스어 우선 | ✅ 시행중 | 2025년 6월 | |
| 🇪🇺 유럽 | EU - EAA | EN 301 549 | ✅ 시행중 | 2025년 6월 28일 |
| 영국 - PSBAR | WCAG 2.1 AA | ✅ 시행중 | 지속적 | |
| 🇦🇺 오세아니아 | 호주 - DDA | WCAG 2.1 AA | ✅ 시행중 | 지속적 |
| 뉴질랜드 | WCAG 2.1 AA | ✅ 시행중 | 2019년 7월+ | |
| 🇯🇵 아시아 | 일본 - JIS X8341-3 | WCAG 2.0 AA | ✅ 시행중 | 2024년 업데이트 |
| 한국 - KWCAG | WCAG 2.1 AA | ✅ 시행중 | 지속적 | |
| 인도 - RPwD Act | 국가 표준 | ✅ 시행중 | 지속적 |
📍 지역별 분석
🇺🇸 미국
ADA 타이틀 II 최종 규칙 (2024년 4월)
준수 대상:
- 주 및 지방 정부
- 50,000명 이상 거주자를 가진 공공 기관
- 특별구 정부
요구사항:
-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WCAG 2.1 Level AA를 충족해야 함
- 정부 회의를 위한 실시간 자막 및 부제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텍스트 음성 변환
- 비영어 사용자를 위한 다국어 지원
마감일:
- 2026년 4월 24일 – 50,000명 이상 거주자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 2027년 4월 24일 – 소규모 지방자치단체(50,000명 미만) 및 특별구 정부
처벌:
- ⚠️ ADA에 따른 법적 조치 위험
- ⚠️ 미준수 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추가 연방법:
- 민권법 타이틀 VI (1964) –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 의료보험개혁법 섹션 1557 – 의료 서비스 언어 접근성
- 행정명령 14224 (2025) – EO 13166을 폐지했지만 기본 법률은 유지
참고: 행정명령 14224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VI 및 언어 접근성을 요구하는 기타 법령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 캐나다
퀘벡 - 법안 96 (2022년 6월)
준수 대상:
- 퀘벡에서 운영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서비스
- 퀘벡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요구사항:
- 프랑스어 커뮤니케이션 우선
- 다국어 회의를 위한 실시간 프랑스어 번역
- 프랑스어, 영어 및 기타 언어로 된 자막 및 대본
-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음성 변환 옵션
마감일:
- 2025년 6월 – 완전 준수 필요
처벌:
- 💰 위반 건당 최대 $30,000 CAD 벌금
- 🚫 정부 계약 상실
- 🔒 운영 제한
연방 - 캐나다 접근성법 (ACA)
- 연방 규제 기관은 2024년까지 웹사이트/앱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 주법은 공공 부문 및 일부 민간 기관에 적용
주별 요구사항:
- 온타리오 (AODA): 20명 이상 직원을 둔 기관에 적용, 최대 $100,000 CAD 벌금
- 퀘벡: 새로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규정 예상
- 브리티시컬럼비아: 공공 부문 및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
🇪🇺 유럽연합
유럽 접근성법 (EAA) - EN 301 549
범위:
- 모든 27개 EU 회원국
- 직원 10명 이상, 매출 €2M 이상 기업에 적용
-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도 준수해야 함
준수 대상:
-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 전자상거래 플랫폼
- 고객 서비스 상호작용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 교통 및 티켓팅
요구사항:
- EN 301 549 표준 충족 (WCAG 2.1 AA 포함)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및 부제
-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음성 변환
- 다국어 번역 지원
마감일:
- 2025년 6월 28일 – 법률 시행 (이미 효력 중)
처벌:
- 회원국별로 벌금 상이
- 미준수에 대한 법적 조치
- EU 내 운영 제한
- 아일랜드: 심각한 위반 시 징역형 가능
- 독일: 상당한 금전적 처벌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함 (GDPR과 유사)
- 집행은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중점
🇬🇧 영국
공공 부문 기관 접근성 규정 (PSBAR) 2018
준수 대상:
- 공공 부문 기관
- 학교, 의회, 의료 제공업체, 대학
-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요구사항:
-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WCAG 2.1 Level AA를 충족해야 함 (현재 WCAG 2.2로 전환 중)
- 접근성 명세서 발행 및 유지 (매년 업데이트)
- 사전 녹화된 비디오는 게시 후 2주 이내에 자막 필요
상태:
- ✅ 2018년부터 활성화
- 🔄 2020년부터 모니터링 시작
- 📊 16,482개 접근성 문제 해결 (2022-2024 보고서)
처벌:
- 평등법 2010에 따른 법적 조치
- 정부 디지털 서비스 (GDS)에 의한 집행
- 평판 손상 및 공개적 감시
평등법 2010
- 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
-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장벽 포함
참고: 영국이 EU를 떠났지만,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여전히 EAA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호주
장애 차별법 1992 (DDA)
준수 대상:
- 정부 기관
-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 (민간 기업 포함)
- 방송 서비스
요구사항:
- WCAG 2.1 Level AA 준수
- 방송 서비스법 (1992): 오전 6시-자정 모든 TV 프로그램에 자막 필요
- 유료 TV: 주요 채널에서 90% 자막 콘텐츠
주요 표준:
- 웹 접근성 국가 전환 전략 (NTS): WCAG 2.2 AA 의무화
- ICT 조달 표준 (2016): 정부 ICT 구매는 접근 가능해야 함
- EN 301 549: ICT 조달에 채택
처벌:
- 호주 인권위원회를 통한 법적 조치
- 연방법원 손해배상 (과거 사례: $20,000 AUD)
- 조정 과정을 통한 불만 제기
주목할 만한 사례:
- Bruce Maguire v SOCOG (2000): 획기적 사례, 접근 불가능한 올림픽 웹사이트로 $20,000 손해배상
- Gisele Mesnage v Coles (2014): 연방순회법원 최초 웹 접근성 사례
통계:
- 440만 명 이상의 호주인 (5명 중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
🇳🇿 뉴질랜드
웹 접근성 표준 1.1 (2019)
준수 대상:
- 모든 공공 서비스 부서
- 비공공 서비스 부서
- 정부 기관
요구사항:
- WCAG 2.1 Level AA 충족
- 2019년 7월 1일부터 의무
- 자체 평가 필요, 내무부에서 모니터링
인권법 1993
- 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섹션 21(1)(h))
- 정부 및 민간 기관에 적용
- 기술적 표준 명시하지 않음 (WCAG 이전)
뉴질랜드인을 위한 접근성법 (개발 중)
- 2022년 8월 2일 1차 독회 통과
- 장애인이 주도하는 접근성 위원회 설립
- 모든 부문의 체계적 장벽 해결 목표
- 비판: 옹호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함
통계:
- 뉴질랜드인의 24% (110만 명)가 접근성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 일본
일본 산업 표준 (JIS) X 8341-3:2016
준수 대상:
- 정부 기관 (의무)
- 민간 기업 (강력 권장)
요구사항:
- WCAG 2.0 Level AA와 일치
- 5년마다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에서 WCAG 2.2 포함 가능)
- 민간 부문은 자발적 준수
장애인 차별 해소법
주요 업데이트 - 2024년 4월:
- 개정법은 이제 모든 중앙정부, 공공 및 민간 기업, 대학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
- 디지털 공간, 건물, 교육, 고용에 적용
처벌:
- 허위 접근성 주장에 대해 최대 ¥200,000 (~$1,700 USD) 벌금
- 미준수에 대한 법적 조치
주요 지침:
- 모든 사람의 공공 웹사이트 운영 지침 (2016): 공공 부문에 JIS X 8341-3 권장
통계:
- 960만 명 (인구의 7.6%)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
- 3,64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우선순위)
🇰🇷 한국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 2.1
준수 대상:
- 정부 기관
- 공공 기관
- 민간 기업 (특히 필수 서비스)
요구사항:
- WCAG 2.0 Level A와 거의 동일 (모든 체크포인트)
- 모바일 웹 모범 사례 1.0 통합
- 보조 기술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 2014 개정)
요구사항:
- 디지털 접근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 실시간 자막, 한국 수어 통역
- 스크린 리더 호환성
-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및 셀프 서비스 단말기
최근 이니셔티브 (2025년 5월):
-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개조를 위해 92억 원 할당
- 중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정부 계약에서 접근성 우선
처벌:
- 최대 500만 원 (~$4,000 USD) 벌금
- 법적 조치 및 평판 손상
통계:
- 270만 명의 등록 장애인 (인구의 5.3%)
- 95% 스마트폰 보급률 – 디지털 접근성 중요
🇮🇳 인도
장애인 권리법 (RPwD Act) 2
📊 규정 준수 요구사항 비교
| 요구사항 | 미국 | EU (EAA) | 영국 | 호주 | 일본 | 한국 | 캐나다 (QC) |
|---|---|---|---|---|---|---|---|
| 표준 | WCAG 2.1 AA | EN 301 549 | WCAG 2.1 AA | WCAG 2.1 AA | WCAG 2.0 AA | WCAG 2.1 AA | 프랑스어 + WCAG |
| 자막 | ✅ 필수 | ✅ 필수 | ✅ 필수 | ✅ 필수 | ✅ 권장 | ✅ 필수 | ✅ 필수 |
| 스크린 리더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텍스트 음성변환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예 |
| 번역 | ✅ 다국어 | ✅ 다국어 | ⚠️ 제한적 | ⚠️ 제한적 | ⚠️ 제한적 | ⚠️ 제한적 | 🇫🇷 프랑스어 우선 |
| 공공 부문 | ✅ 의무 | ✅ 의무 | ✅ 의무 | ✅ 의무 | ✅ 의무 | ✅ 의무 | ✅ 의무 |
| 민간 부문 | ⚠️ 다양함 | ✅ 예 (10명 이상) | ⚠️ 제한적 | ✅ 권장 | ⚠️ 권장 | ✅ 필수 서비스 | ✅ 예 |
| 최대 벌금 | 연방 자금 | €20M 또는 4% | 형평성법 | $20K AUD | ¥200K (~$1.7K) | ₩5M (~$4K) | $30K CAD |
⏰ 중요 마감일 타임라인
퀘벡 프랑스어 준수 마감일
유럽 접근성법 완전 시행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50,000명 이상)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구
🎯 규정 준수 달성 방법
1. 현재 상태 평가
- 기존 디지털 자산 감사
- 접근성 격차 식별
- 언어 지원 검토
- 결과 문서화
2. 요구사항 우선순위 설정
- 해당 관할권에 집중
- 중요한 마감일 식별
- 법적 요구사항 매핑
- 위험 수준 평가
3. 솔루션 구현
- AI 기반 번역 도구
- 실시간 자막 시스템
- 스크린 리더 최적화
- 텍스트 음성 변환 통합
4. 테스트 및 검증
- 수동 접근성 테스트
- 자동화된 WCAG 스캔
- 장애인 사용자와의 사용자 테스트
- 다국어 검증
5. 문서화 및 교육
- 접근성 명세서 작성
- 규정 준수 보고서 발행
- 직원 요구사항 교육
- 유지보수 프로세스 구축
6.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정기적인 감사
- 법률 변경사항 업데이트
- 반복 및 개선
💡 주요 규정 준수 원칙
🌐 범용 디자인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 인지 가능성
콘텐츠는 모든 감각(시각, 청각,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조작 가능성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모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이해 가능성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견고성
콘텐츠는 현재와 미래의 기술과 호환되어야 함
🌍 포용성
언어, 문화, 다양한 능력을 고려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한 국가에서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접근성 법률이 있는 국가의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체가 다른 곳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U의 EAA와 다양한 국가 법률은 GDPR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WCAG 2.0, 2.1, 2.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WCAG 2.0: 원래 표준, 널리 채택됨
- WCAG 2.1: 모바일 접근성과 인지 장애 추가 (가장 일반적인 요구사항)
- WCAG 2.2: 최신 버전, 인증 및 상호작용 개선사항 추가
WCAG 2.1 Level AA를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요구사항을 만족합니다.
Q: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있나요?
자동화 도구는 접근성 문제의 약 30-40%를 포착합니다. 완전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접근성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의 수동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자동화는 완전한 솔루션이 아닌 시작점으로 사용하세요.
Q: 가장 일반적인 규정 준수 실수는 무엇인가요?
- ❌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누락
- ❌ 불충분한 색상 대비
- ❌ 키보드 탐색 지원 없음
- ❌ 비디오 자막 누락
- ❌ 접근 불가능한 PDF
- ❌ 언어 번역 옵션 없음
- ❌ 오래된 접근성 명세서
Q: 규정 준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 소규모 웹사이트: 초기 개선 작업 $5,000-$20,000
- 중간 규모 사업체: $20,000-$100,000
- 대기업: $100,000-$500,000+
디자인 프로세스에 접근성을 구축하는 것이 나중에 개조하는 것보다 4-10배 저렴합니다.
Q: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재정적 처벌 ($1,700에서 $100,000+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 벌금)
- ⚖️ 법적 조치 및 소송
- 🚫 정부 계약 손실
- 📉 평판 손상
- 🔒 운영 제한
- 💸 연방/주 자금 지원 손실
Q: 오버레이와 위젯이 규정 준수를 제공하나요?
⚠️ 아니요. 접근성 오버레이 위젯(accessiBe, UserWay 등)은 논란이 있으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인 옹호 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정한 접근성을 위해서는 코드와 콘텐츠의 수동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접근성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다음을 포함하세요:
- 접근성에 대한 약속
- 준수하는 표준 (예: WCAG 2.1 AA)
- 알려진 제한사항
- 접근성 문제에 대한 연락처 정보
- 마지막 검토 날짜
- 최소 연 1회 업데이트
🔗 공식 자료
국제 표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호주
아시아-태평양
🚀 다음 단계
규정 준수를 보장할 준비가 되셨나요?
- WCAG 2.1 AA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감사 실시
- 비즈니스 위치와 고객층에 적용되는 법률 파악
- 명확한 우선순위와 일정이 포함된 개선 로드맵 개발
- 접근성 솔루션 구현 (AI 번역, 자막, 스크린 리더 지원)
- 자동화 도구와 실제 사용자를 통한 철저한 테스트
- 접근성 프로그램 문서화 및 유지관리
기억하세요
접근성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약속입니다. 법률은 발전하고, 기술은 변화하며, 사용자의 요구는 증가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접근성을 문화와 프로세스에 구축하세요.